법령 기본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56359 판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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